[스크랩] 김흥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 중국 군비증강 어떻게 볼까

 

 

　8월 1일은 중국 인민해방군(중국군) 건군 80주년 기념일이다. 그간 중국군은 국공내전, 한국전쟁, 중·소분쟁 및 중·베트남전쟁 등에 참전했고 문화대혁명과 천안문 사태 등 주요 정치 문제에도 깊이 개입해 매우 공세적이고 위협적이라는 이미지를 심었다. 하지만 중국군이 실제 경험한 것은 깊은 좌절이었으며 군의 혁신과 현대화에 대한 절박한 필요성이었다.

 

　1989년 천안문 사태로 등장한 장쩌민 체제 이후 중국은 국방비를 매년 10% 이상 늘렸다. 91년 제1차 걸프전 이후 기존의 수세적인 인민전쟁전략 대신 보다 공세적인 ‘고도 과학기술 조건에서의 국지전 전략’을 채택했다. 최근에는 ‘정보화 조건 아래 (수행되는) 국지전 전략’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서방 및 주변국들의 우려에 대해 ‘2006 중국 국방백서’는 국방 현대화가 중국의 ‘평화발전 전략’에 종속되며 자체의 평화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보호막을 제공하고 세계, 특히 주변지역의 안정에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평화로운 발전 정책에 가장 주요한 장애는 ‘대만 문제’라고 지적, 중국의 군사력 증강 목표가 유사시 미국의 대(對)대만 군사개입을 저지할 수 있는 군사적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제한했다.

　하지만 중국의 최근 전략변화와 무기획득 방향은 기존의 방어적이고 제한된 지역, 즉 대만에 대한 작전을 상정하는 군사력 발전 방향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고 있어 주목된다. 2007년 1월 11일 둥펑(東風)-21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로 자국 위성을 파괴하는 실험을 했고, 5만t급 항모가 2010년대 중반까지 취역할 예정이다.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탄 둥펑-31 6기를 최근 실전 배치했으며, 현대전 핵전력의 핵심인 094급 핵 잠수함(2010년께 개발 예정) 및 잠수함 발사 핵탄도 미사일인 쥐랑II(해군형 둥펑-31)가 개발 완료 단계에 와 있다. 이러한 중국의 군사력 발전 방향은 국지전 범위를 넘어 세계 및 우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공세적 성격의 첨단 군사력 확보를 지향하기 때문에 미국과 지속적인 갈등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으며, 일본과 경쟁 및 갈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중국의 군사기술은 미국·일본에 크게 못 미치며, 중·러 간 군사 기술교류도 대단히 제한적이다. 당장 가상 국지전에서조차 중국군이 군사적으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도 군사적 열세 상황을 인정하고 있고 외교전략으로서 ‘평화로운 발전론’ 및 ‘조화로운 세계론’을 표방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강대국들이나 주변 국가들과 군사충돌은 피하려 한다. 대만에 대해서도 군사력을 사용하기보다는 대대만 위협 능력을 확보하고 미국과 협력해 대만의 분리독립 시도를 사전에 봉쇄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즉 중국의 군사발전 목표는 전쟁이나 군사적 충돌보다는 상대국들이 중국의 이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군사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중국은 다른 강대국과 갈등보다는 협력의 여지가 많은 상황이며 주변국과의 관계도 우호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협력적이고 안정된 관계를 지향하고 있다. 서방이나 일본에서 종종 제기하는 중국 군사위협론을 재평가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중국군의 발전 방향이 현재 한국과 전략적 경쟁이나 갈등관계에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전략무기보다는 재래전 능력의 발전에 더 주목해야 한다. 아울러 중국의 군사력 강화를 적대적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 대신 중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의 이해관계를 해석, 주장할 수 있는 전략적 안목이 필요하다.

　미·중 군사관계가 꼭 대립적인 관계라고 전제할 필요는 없으며, 양국 간의 군사 협력관계도 강화되는 추세다. 우리는 한·미 동맹과 한·중 우호관계가 대립적인 상황이 되는 것은 우려할 상황이며, 우리의 정책 역시 이러한 상황을 피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김흥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2007.08.01 19:04 입력

 

 

http://www.ifans.go.kr/ik_a002/ik_b009/1229884_1145.html

 

 

 

 

"中, 北추가도발시 원조중단 고려할 것"

외교안보연구원 김흥규교수 미사일발사후 북중관계 진단

북한이 핵실험 등으로 추가 도발할 경우 중국은 대북 원조 및 경제협력을 중단하고 미국 주도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협력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는 외교통상부 부속 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7일 외교안보연구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연구원의 김흥규 교수는 '북한 미사일 사태와 중국외교'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중국은 북한 미사일 사태가 북한의 도발에 의해 추가적으로 상황이 악화될 경우 유엔 안보리 차원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을 상정하고 대북원조.경제협력 중단 등 독자적 수단을 취하는 한편 미.일과 협력, 대북 PSI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현재로선 약화된 북중 관계를 고려할때 중국의 역할은 제한적일 것이나 중국은 전통적 외교관계를 복원해 상황의 추가악화를 막으려는 조치를 시도할 것"이라며 "중국 내부에서는 북한이 상황악화 조치를 단행할 경우 수수방관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중국은 회유와 압박의 양동 전략을 통해 대북 가용자원들을 활용한 독자적인 압력을 단계적으로 가중시킬 것"이라며 "단, 중국은 자국 동의없이 미.일이 주도하는 강압적 대북 제재조치에는 동참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중국의 대북 정책은 한반도 안정, 비핵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원칙 위에서 김정일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중국이 선호하는 최상의 방안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전략적 결단을 통해 중국식 개혁.개방 정책을 채택하고 북핵 및 미사일 위기를 해소하는 방식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중국은 당분간 북한과 정치.외교적으로 어색하고 긴장된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지만 경제분야는 정치문제와 분리해 협력을 강화하려 할 것"이라며 "중국 중앙은 미사일 발사 이전부터 경제적 포용정책을 대북 영향력 유지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북한 미사일 사태가 이런 판단의 근거를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 문제에 외교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서 한국의 대북 영향력 확보는 필수적이며 북한에 대한 인도적 견지의 지원은 영향력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대북 지원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반면 김 교수는 "인도적 지원 이상의 남북 경제협력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주변 정세의 변화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해야 하며 주변국가와의 조율 및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http://news.joins.com/nknet/200609/07/200609071110582872m000m260m261.html

 

 

 

`미국이 체제 보장해도 북핵 해결 어렵다` [중앙일보]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에게 듣는 북핵
한국국제정치학회 특별 좌담회

좌담에 참석한 한중 전문가들. 오른쪽부터 쑤하오 외교학원 교수, 이태환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장롄구이 중앙당교 교수, 김흥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기로 합의한 지 한 달이 넘었으나 아직까지 회담 재개 일정을 못 잡고 있다. 한국과 미국.중국.북한 측 책임자들이 최근 베이징에서 만나 막후 접촉을 벌였지만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국제정치학회(회장 김형국 중앙대 교수)가 중국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들을 초청, 2일 서울 서초동 외교안보연구원에서 특별 좌담을 했다. "북한은 다목적 포석에 따라 핵 보유를 추구해 왔기 때문에 미국이 체제 안정을 보장해 준다고 하더라도 북핵 사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고 본다."(장롄구이 중국 중앙당교 교수) "북한의 핵실험으로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대화 여지가 오히려 확대됐다."(쑤하오 중국 외교학원 교수) 북한 핵실험 이후 평가와 전망'이란 주제로, 이태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에서 양국의 전문가들은 다양한 견해를 제시했다. ▶장롄구이(張璉) 교수=다자간 회담을 아주 싫어하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한 의도를 정확하게 짚어야 한다.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반응을 알아보고, 미국의 공격을 저지하면서 핵무기 개발을 위한 시간을 벌려는 데 북한의 목적이 있다. 핵개발이 체제 안정을 지키기 위한 자위 수단이라고 강변해온 북한의 주장은 핵 개발에 나선 여러 이유(국내 정치 불안 해소, 협상 카드 추가 확보, 남한에 대한 국력 열세 만회 등) 중 하나일 뿐이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이 같은 복합적인 목적을 만족시켜줄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낙관할 순 없다. ▶쑤하오(蘇浩) 교수=지금 단계에선 북한의 핵 동결이 가장 시급하다. 북한이 더 이상 핵실험을 하지 않으며, 핵무기 단계로 나아가지 않고, 핵 확산을 하지 않으면 핵 동결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은 경제와 기술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핵무기 보유까지는 시간이 걸릴 테니 미국과 국제 사회가 일부 양보를 해서라도 조기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유동원 국방대학교 교수=중국이 북한 핵실험의 최대 수혜자이고 중국이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중국 책임론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핵실험 이전과 이후에 중국의 대북 정책에 변화가 있나. ▶장롄구이=북핵이 동북아 안정에까지 영향을 줬기에 중국은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핵실험으로 북.중 관계는 질적 변화에 직면했기에 점진적 제재 등으로 조정을 거쳐야 한다. ▶전병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북한의 핵 포기와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은 무엇인가. ▶쑤하오=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이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알려진 것보다는 제한적이다. 과감하게 식량과 에너지 원조를 중단할 경우 누구도 원하지 않는 한반도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 ▶박병광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연구위원=핵실험 이후 북한의 지위와 관련, 중국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인가. ▶장롄구이=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대화를 통한 해결, 평화 정착의 3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핵실험 직후에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것처럼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핵실험 이후 북한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핵무기 보유뿐 아니라 해외 이전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중국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쑤하오=중국은 PSI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행단계에서 무력 충돌을 야기해 지역 안보 불안을 일으킬까 우려한다. 북한이 핵을 확산시킬 경우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동률 동덕여대 교수=북핵에 대한 중국의 레드라인(red line, 용인 한계선)은 무엇인가. 핵무기 보유 단계까지 가면 군사제재도 가능한가. ▶쑤하오=설득 단계를 넘어서는 것은 중국으로선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과 중국이 북한에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 북한이 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해야 한다. ▶사회=북한의 핵 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는 데 양측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한 것 같다. 구체적인 손익 계산은 다를 수 있을 것이므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유상철.장세정 기자<ZHANG@JOONGANG.CO.KR> ◆ 장롄구이=중국 공산당의 이론과 정책의 산실인 중앙 당교(黨校)의 국제전략연구소 교수. 베이징대 한국연구센터 연구원도 겸한다. 중국 내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로 당정 고위 간부들에게 북핵 해법 등을 조언하고 있다. ◆ 쑤하오=중국 외교부 산하 외교학원의 외교학과 교수이자 전략.충돌관리 연구소장도 겸하고 있다. 외교안보 전문가로 아태 안보협력협회 중국 측 위원이며 중국 군축협회 이사도 맡고 있다.

 

 

 

 

 

출처 : 둘리화실

글쓴이 : blueSpirit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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